정부가 경기 활성화 전략으로 상반기 60%에 달하는 예산을 조기 집행했으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률은 고작 3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나머지 6개 사업을 ‘벼락치기’식으로 발주해 연내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지만 발주가 늦어져 이들 사업의 완료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주된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400억여원으로 전체 예산 1300억원 대비 30%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정부 예산 집행률 60.6%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안부가 국가정보화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일괄적으로 확보해 수요 부처와 협의·조정해 집행한다.
올해 디지털가축병역체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업경쟁력지원체계(지식경제부), 재난영상정보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소방방재청) 등의 사업이 발주됐으나 250억원 규모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국토해양부)과 같은 덩치가 큰 사업의 발주가 늦어지면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처럼 집행률이 떨어지자 현재 남은 6개 프로젝트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 줄줄이 발주한다는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불과 3∼4개월 앞두고 발주돼 이들 사업이 자칫 해를 넘겨 내년 후속 사업마저 순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국토부의 올해 공간정보사업의 발주가 늦어진 것은 2008년도 시범사업이 해를 넘겨 올해 초 늑장 발주된 여파로 정작 올해 사업은 준비가 순연됐기 때문”이라며 “2009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발주되면서 연말까지 납기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집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행안부가 일괄 관리하지만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정보화 수요부처가 담당해 일일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 부처가 실무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발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올해는 부처마다 해당부처의 사업을 먼저 조기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도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매년 사업이 지연돼 해를 넘기다 보니 후속사업도 해를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모든 사업을 연내 완료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프로젝트 대부분이 발주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발주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