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잇따라 터지는 악재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휴대폰 통화요금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비슷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2007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결과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전례 없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 수위와 폭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무료와 가입비 면제, 과금 체계 변경 등 이동통신 요금 인하 주장이 일시에 폭주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통신 사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 거센 요구에 맞서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세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면 ‘힘의 논리’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정치 활동의 성과물로 삼으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국회가 빠짐없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는 소기의 성과(?)를, 이동통신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선언해야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반복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요구에 이력이 붙은 지 오래다.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논리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장이 국회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치색(?) 짙은 요금인하 요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데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