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소프트웨어(SW)를 방위산업 물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지식경제부·국방SW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최근 국방SW 활성화 방안을 위한 모임을 갖고 SW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군과 정부 차원에서 하는 업무라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근 국방 SW 분류 체계가 이뤄져 SW를 본격적으로 무기체계에 포함할 수 있게 돼 방산물자 추진이나 유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W는 연구개발 단계만 존재하고 양산단계가 없는데다 국방 차원에서 규격화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방산물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이 SW의 방산물자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국방분야에서 SW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투기의 SW 비중을 봤을 때 1960년대 A-7 공격기가 약 10%, 1990년대 F-16 전투기가 약 30%였다면 최근 F-22 전투기 기능의 80%가 SW에 의해 수행될 정도다. 첨단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은 SW 비중이 각각 66%, 90%를 차지한다.
군사 전문가들도 군 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해 SW의 방산물자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규 국방SW산학연합회 부회장은 “전투기 등 무기 체계에서 임베디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현실에서 SW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국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SW가 방산물자에 지정되면 관련 SW업체들은 각종 면세혜택과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분야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국방 분야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SW 분리발주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SW업체 한 관계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SW 방산물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SW산업발전은 물론이고 국방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