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한나라당이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후속조치로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의 두 배에 달하는 3300억여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논란이 됐던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는 별도의 직제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겸임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대책 TF(팀장 정진섭 국회의원, 이하 한나라당 TF)는 지난 주말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7·7 DDoS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정보보호 관련부처 국장급 관계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내년 방통위 2000억원, 행안부 1000억원, 지경부 300억원 등 총 330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올해 정보보호 예산 1742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정보화예산 3조1555억원 기준으로 11%에 달해 지난해 미국의 정보화예산 중 정보보호 비중 9.2%를 추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방통위에 배정할 20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난 7·7 DDoS 공격 당시 인력·예산 부족 때문에 원활하게 사고 대응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기업이 보안장비를 구입할 때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배정하기로 한 1000억원가량의 예산 가운데 827억원은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망분리사업은 인터넷망을 통해 악성코드 등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아직 중앙부처 24개와 시·군·구 230여개를 합쳐 250여개에 달하는 기관이 망을 분리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경부를 통해 정보보호 분야 대학원을 지원하고, 수도권 대학에 정보보호학과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엇갈렸던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는 따로 만들지 않는 대신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사이버 보좌관 업무를 겸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TF는 다음 주 최종안을 마련, 내부 토론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정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번 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예산지원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협의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구해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 때 관련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규호·장지영·정진욱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