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가 불분명해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결과에 강제력이 없어 모니터링이 겉돌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400여건의 공공기관 SW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50건만 분리발주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분리발주가 필요한 16건의 사업에 분리발주를 권고한 결과 단 한 건만이 받아들여졌다.
SW 분리발주제도는 1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5000만원 이상의 SW는 전체 사업에서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다. 중소 SW기업 육성과 발주자의 SW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SW 분리발주를 진행한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도를 개선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분리발주 잘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파악하나=하지만 이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업이 SW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SW진흥원과 한국SW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기관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발주가 나올 때 해당 사업이 SW 분리발주가 필요한지 즉시 파악해야 이들이 분리발주를 권고할 수 있지만 기관들의 신고에 의해 연말께 집계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SW 분리발주는 패키지SW가 그 대상이 되지만 제안요청서에는 기능만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 SW가 패키지인지 아니면 개발 대상인지조차 알 수 없다. 분리발주 대상이라고 해도 이를 개발 용역으로 돌리면 분리발주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SW산업협회가 파악한 정보화사업 중 패키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400여건 중 50개에 그친 이유다. 게다가 이는 정보화사업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인력으로는 방대한 양의 사업과 제안요청서를 일일이 분석하기 힘들다. 모니터링이 잘 된다고 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다.
한 SW 관련단체는 “사실상 전체 모니터링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10억원 이상의 모든 사업 제안요청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SW가 분리발주 대상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SW 분류작업부터 필요=이에 대해 어떤 SW들이 분리발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떤 업무에는 어떤 SW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주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발주자도 분리발주 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웹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용체계 등 패키지SW가 명확한 것들은 분리발주가 되고 있다”며 “어떤 업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SW는 어떤 것이 있다와 같은 정리작업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