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과 선거 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 녹색성장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도 실용의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중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고,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제도와 관련해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거 제도 개편과 대선·총선 등 주요 선거 횟수 조정 등을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선거구제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이 필요한 만큼 개헌론과도 연결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