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잡아라!’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인센티브’에 권역별 선도산업지원단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4일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출범과 함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상의 6개 광역권 선도산업지원단(수도권 제외, 제주권은 8월 말 출범)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도산업 육성에 돌입했다. 광역권별 선도산업지원단은 오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9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총 20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000억원 인센티브 향방은= 6개 선도산업지원단 출범과 함께 곧바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연단위 평가 결과에 따른 광역권별 차등 인센티브 지급이다.
지식경제부는 선도산업 추진에 투입된 올 해 예산 2000억원 중 80%인 1600억원에 대해 세부 프로젝트별 배정을 완료했지만 이르면 올 3분기 중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지원할 400억원을 남겨놓고 있다. 특히 1차년도인 올 해 인센티브 규모는 사업비의 20%이지만 2차, 3차년도에는 상황에 따라 사업비의 30% 선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지원단별로는 인센티브 확보에 사활을 건듯한 모습이다. 만약 연단위 인센티브 규모가 사업비의 50%까지 확대되면 전체 인센티브 규모만 3000억원에 이른다.
◇평가 기준 마련 시급= 문제는 아직까지 인센티브 배정에 필요한 사업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참여도’와 ‘연계협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이 두가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단들은 “지역별로 참여 기업이 고르게 분포된 프로젝트가 점수를 더 받을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 해도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점수를 더 얻을지 알 수 없다”는 말로 평가 부문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실제 특정 지역(기업 참여 등)에 집중된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가 훨씬 수월하다. 지역별 안배를 통한 ‘정성적 성과’와 사업 효과에 초점을 맞춘 ‘정량적 성과’를 놓고 지원단들이 고민하는 이유다.
김영삼 지경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기업 중심이다. 광역권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등 성과를 도출할 있는 많은 기업을 참여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센티브 관련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