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59)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지난해 말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북극의 눈물’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덩어리가 사라져 점차 북극곰이 살아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미래의 재앙이 아닙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2∼3도 상승하면 20∼30% 생물이 멸종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며 3도 이상 상승할 경우 전 지구 생물 대부분이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추진 중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는 총 38개국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라는 입장이 반영돼 의무감축국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내 결정하기 위해 세 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국민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새 목표가 제시된 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닌데 왜 감축목표를 발표했나요?

A. 우리나라는 감축의무국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의 다 배출국이며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간 증가율은 세계 1위 수준(2배 증가)입니다. 따라서 의무부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내외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 방지는 모든 나라가 짊어져야 할 의무기도 합니다. 정부는 선진국들에게 떠밀려 감축 의무를 부과받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의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 무역장벽을 쌓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Q. 감축목표는 얼마며 선진국보다 더 많은가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21% △27% △30% 감축하는 것입니다. BAU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뜻합니다. 이를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2005년 대비 15%, 미국도 2005년 대비 1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치는 선진국에는 못 미치지만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개도국 권고안은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고려해 목표를 제시했다는 시각입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열을 강화하고 전기를 적게 먹는 그린빌딩,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전기를 이용해 연료효율을 높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 아예 전기로만 가는 전기차,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탄소배출권 시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최종소비재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과 산업에 탄소세가 부과되면서 국민들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약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에어컨 등과 같은 전력소비량이 큰 전자제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요.

Q.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계는 정부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앞서서 한다며 볼멘소리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 목표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벌써부터 산업계와 NGO의 대립이 팽팽합니다.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내에 최종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겠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최선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절차가 절실합니다.

※관련도서 소개

◆수소혁명

이 책은 석유 시대 경제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인 수소 경제를 안내하는 책이다. 산업 시대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임을 제시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석유 자원은 몇십 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적절한 가공을 거친 수소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연료’이며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다. 수소 연료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수년 내에 실용화 단계를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차량 개발에 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수소경제로 인해 도래할 시대상을 조망했다. 제레미리프킨 지음. 민음사 펴냄. 1만4000원.

◆생명과 환경의 수수께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담은 환경 교양서다. 총 33개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속에 담긴 생명과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한 연구를 보면 인간 사회에 직접 제공되는 자연의 서비스는 돈으로 따져 연간 약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활동이 어우러져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인간은 그것을 독차지해 버리거나 망가뜨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지구를 자기 것인 양 쓰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에 쉽게 접근하고 피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 그 순간 자연이 묵묵히 하고 있던 어떤 소중한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으로 넘어온다. 어떤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길인지 방향을 제시한다. 조홍섭지음. 고즈윈 펴냄. 1만원.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