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고위공무원(3급 국장급 이상) 내 이공계 인력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발사체, 이스라엘 등에 의존했던 탑재체 등의 우주 핵심 기술 자립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 계획 안건에 따르면 현재 25.5%에 이르는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비율을 2013년까지 30%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연차별 목표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예산·조직 등의 공통 및 복수직위에 이공계 보임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4급 이상 행정·기술직급을 통합한 복수 직위를 지난 5년간 29.9%에서 49.6%까지 확대한 상태다.
공직 내에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계 고등학교, 전문·기술대학의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하는 ‘기능 인재 추천 채용제’도 이르면 내년 도입한다. 또 행정고시 내 기술직 비중을 늘리고, 특별채용을 확대해 5급 신규채용 인력 중 기술직 채용비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안건에서는 내년 정부 R&D 투자를 올해 대비 10% 증액하고 기초·원천 연구 비중을 전년 대비 3∼4%포인트 늘려, 최대 44%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D 예산 투자 효율화 방안과 관련, SW산업 분야는 정부의 SW 무료 배포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W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SW 무료보급 사업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DDoS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안, 보호 보호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분야는 발사체, 위성 등 국가적 수요가 발생하는 핵심기술에 먼저 투자하고 순수과학보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R&D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주 예산도 10% 가까이 증액된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정부 R&D 예산 대비 4% 수준인 중기청 R&D 예산을 2013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2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제출,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1%에 그쳤던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R&D 투자는 2013년까지 50%로 확대된다. 또 글로벌 선도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 R&D 지원은 확대되는 반면에 혁신형 기업 R&D 지원은 줄어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R&D 예산 자체가 세계에서 5위 이내에 들어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예산은 증액시키겠지만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앞으로 예산효율성을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형준·장지영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