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이고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진단이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일 발표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 외에도 녹색성장을 달성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녹색성장 비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사실을 비롯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계획과 중장기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투자규모(107조, GDP의 2%)가 UNEP가 권고한 수준의 배에 육박한다는 사실과 국가 온실가스(GHG)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3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GHG의 감축의무가 없는 한국이 감축목표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유발될 물 부족현상과 가뭄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은 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중대한 시도다. 이 시도는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급박한 현실과 변화의 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UNEP는 9월 초까지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고 유엔 산하 20여 기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한국정부와 함께 각종 국제회의,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 및 전시회,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