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일반사업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중간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 규모를 먼저 확정하게 돼 정보화·R&D 예산 편성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내년 R&D 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하면서 정보화 예산이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쟁점에 대해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차관·예산실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중간보고에는 주로 2차 심의를 끝낸 일반사업과 4대 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이슈와 쟁점을 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대 강 살리기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줄어든다는 최근 논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보화와 R&D 예산은 1차 심의만 끝낸 채 아직 2차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중간보고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예산심의는 일반적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되지만, 1차에선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대부분 2차 심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거의 확정되는 것이 관례다. 3차는 그야말로 보완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예산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는 일반사업은 물론이고 정보화·R&D사업까지 2차 심의를 끝낸 뒤 이뤄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반사업만 2차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일반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방향과 규모를 확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자투리 예산으로 정보화·R&D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년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만큼 일반사업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정보화·R&D 예산은 반비례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R&D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여서 정보화 예산이 더욱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화 예산은 재정부 1차 심의에서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요구한 신규 사업 예산이 거의 100% 삭감됐으며 계속사업 일부도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는 등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부는 이달 초 예산심의를 본격화한 뒤 정보화·R&D 사업은 1차 심의만 가진 뒤 2차 심의를 계속 연기해 대통령 중간보고 이후로 일정을 연기해 놓은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보화·R&D 2차 심의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처 내부사정에 따른 것이지 일반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 그런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을) 최종 보고할 때에 정보화와 R&D 사업의 2차 심의를 끝낸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