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조4천억원 가량으로 급팽창한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일 “방통위가 연말까지 방송광고 정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맞물려 방통위의 큰 광고정책 틀 안에서 인터넷광고 정책도 별도로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광고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연말까지 정책을 마련,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최근 온라인광고를 전담하는 사무관급 직원을 배치, 현재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인터넷 포털, 온라인광고주 및 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온라인 광고 정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은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이 최근 몇년간 급속도로 팽창했지만, 관련 제도가 미미해 이용자 권익 침해 및 시장 왜곡 요소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는 광고주나 대행사들이 포털사들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정부의 규제나 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규제 무풍지대라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광고시장은 TV방송광고 시장과 반대로 대부분 중소상인들이 광고주이고 따라서 대형 포털에 비해 열세인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한편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1위 포털인 네이버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함에 따라 특정업체의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대형 포털의 지배적인 지위로 인해 시장에서 약탈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