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브로드밴드가 뭐야?(What is a Broadband?)’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의 세부 정책을 마련 중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같이 도발적인 슬로건으로 브로드밴드 개념 재정립과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FCC는 오는 27일(현지시각)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신임 위원장이 참석하는 첫 전체 월례회의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정의의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브로드밴드의 1차적 정의는 ‘다운로드 최저 속도 768kbps, 업로드 최저 속도 200kbps’다. 이 기준을 각 가구의 가입자단 댁내장비에 도착하는 것에 적용할지, 개인(end user)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로 정할지에 따라 투자 금액이 달라진다.
FCC의 고민은 광대역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야 한정된 정부 자금(47억달러)으로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낙후된 중소도시에 인터넷망을 깔아 보급률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부터 도심 지역의 이동통신망 음영 개선이 시급하다, 4세대 통신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FCC는 각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을 갖는 한편 블로그(blog.broadband.gov)와 트위터 사이트(www.twitter.com/fccdotgov)까지 개설해 일반 네티즌의 의견도 모으고 있다. 위원장을 도와 정책 수립만을 전담할 브로드밴드 자문역도 선임했다.
FCC는 내년 2월 최종안을 국회에 낼 때까지 수없이 많은 조사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미국이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19위(2008년 OECD 발표 기준)인 불명예를 어떤 묘안으로 벗어던질지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