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구의 자율 통합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해 통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정보화 프로젝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 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돼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 시·군·구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 보조율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말까지 자율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통합이 본격화되면 자치단체별로 보유한 정보화시스템의 통합·연계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사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서버 등 장비 통합과 최적화 △업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연동 △신규 대민 정보화 서비스 확충 등의 정보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소 등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변경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 정보화 예산 통합으로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 정보화 예산은 많은 경우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적으면 3억5000여만원에 불과해 기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데 급급했다. 2∼3개 자치단체가 합쳐져 예산 규모가 커지면, 대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 사업 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안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구역개편 이후 자치 정보화 추진 계획에 대해 용역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