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6)우수특허 사업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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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두권에 올라섰다.

　특허청이 발행한 ‘2009 지식재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전체 출원건수는 36만8565건으로,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역시 같은 기간 7908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달린다.

　특허청은 최근 이러한 양적인 규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이라고 판단,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재산으로 바꾸는 R&BD 특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시행해오던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시작품제작지원사업,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패키지 지원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올해부터 우수특허 사업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엄선해 국제출원비용과 시작품 제작 및 특허기술 평가 비용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공공연구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곳에는 지원 사업별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신청인별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총 14곳. 이들 기업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참여해 특허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별로는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700만원(출원건수는 최대 5건)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우수특허기술을 해외에 출원한 개인 발명가 및 중소기업에게 국제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최근 3년(2006∼2008년)간 총 1647건에 대해 5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당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올린 해외 수출은 무려 5조원이 넘었다. 매출에 대한 기술 기여도를 20%로 가정할 때 1조5000억원 이상의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했다.

　특허기술 평가지원사업은 특허기술의 우수성 평가를 통해 투자유치, 금융 조달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술인증·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서울대는 암진단법과 치료제 개발기술에 대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지원 받았다. 이를 토대로 네오믹스에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했다.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인 에코인조목재는 특허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정한 특허권리를 가치를 법원을 통해 공정가액으로 인정받아 현물출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5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기술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은 특허명세서의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작품 제작비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지원받은 수혜기술 대비 사업화 건수의 비율이 최근 3년간 평균 70%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특허 사업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최고의 명품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