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내년 공간정보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80%나 삭감돼 주요 프로젝트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3차원 전자지도 제작 등 국토부 3대 공간정보사업의 내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줄줄이 삭감돼 총액 기준으로 올해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까지 제정하고 공간정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한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다. 관련 법률이 자칫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토부는 특히 2015년까지 3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 28일 공청회를 갖기로 했으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책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올해 3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70억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3차원 전자지도 제작은 예비타당성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최근 재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로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예산 25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0억원으로 삭감됐다. 본사업은커녕 시범사업도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간정보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 83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 안팎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국비가 급감하면서 지방비도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어 관련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차원 전자지도 제작·지하시설물 DB 구축 등 국토부 공간정보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50 대 50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간정보 솔루션업체 한 사장은 “국비가 80% 줄면 지방비도 80%로 줄어 시장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준다”며 “공공부문 투자에 거의 의존하는 100여개에 중소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이날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20만호 공급시기를 2012년까지 앞당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해 건설 대기업만 배려한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부처별 예산한도(실링)가 정해진 상태에서 건설·토목분야 예산이 늘어나면 공간정보 예산은 줄어드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정보화 예산은 아직 2차 심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