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원동력, 녹색기술]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세계경기 침체로 한풀 꺾였던 국제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유가는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지난 2002년 이후 폭등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역시 2030년에는 2006년 대비 4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에겐 민감한 이슈다. 더불어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력(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은 국내 산업계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은 환경오염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은 그 자체로 에너지면서 동시에 산업을 창출한다. 그 예로, 태양광은 2007년 세계적으로 2392㎿의 전력을 생산했을 뿐 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녹색성장’이 구호를 넘어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이 핵심동력’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고유가-온실가스 감축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은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보다, 어떠한 녹색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미국의 경우, 기술적 장애요인을 돌파할 수 있는 고위험 녹색원천기술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천기술개발 전담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11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EU 역시 2020년 총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략기술계획(SET-PLAN)’을 발표하고 기술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녹색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녹색기술이야 말로 에너지 패권시대의 국가경쟁력인 셈이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취해온 선진국 따라잡기형(Catch-up)형 R&D 전략을 과감히 개편할 때다. 앞으로 에너지 R&D 정책은 고위험(High Risk)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가지고 국가재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해외 선도국의 기술 투자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선별하고 집중 개발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 기업·대학·출연연 등 녹색기술의 연구자들이 유기적으로 R&D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글로벌 녹색시장의 거대한 문을 대한민국의 힘으로 열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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