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종혁 의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및 한국행정학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기본법’의 국회 제출에 앞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등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종혁 의원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제1주제 발표, 서울대학교 김준기 교수의 ‘지식재산 행정체계 모색’ 제2주제 발표에 이어, 배은희 의원을 좌장으로 학계, 연구계, 민간기업, 정부부처 관계자 9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종혁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법정부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정교하지 못하고 아직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기반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 타워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명시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강력한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비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지식재산 관련 행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동의의 확보와 국가적 비전의 수립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