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중인 경기부양책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 부양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보수층의 비판을 반박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의 시행 200일을 맞아 3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의 연설을 통해 경기부양책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미국 경제를 건져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불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비관론 대신 경기침체가 끝나고 있다는 희망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천870억달러 규모로 올해 2월23일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이 시행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마라톤 경주에 견줘보면 이제 3분의 1 지점에 와 있는 상태”라고 말해 부양책의 완전한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성과만해도 기대 이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민간 전문기관들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경기부양책으로 지금까지 50만∼7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았거나 새로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부양책이 공공건설 사업에 치중하면서 자금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경기부양조치에는 세금감면과 실업수당 보조,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정부기관의 감원계획 보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회 인프라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현재 9.4%인 실업률이 앞으로 더 상승해 내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연설은 백악관이 경기부양책 시행 200일에 맞춰 계획한 것으로 바이든 부통령 이외에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아칸소와 버지니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등 5개 지역에서 경기부양책의 시행 성과를 홍보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