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내부나 기관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이 중복 개발돼 12개 기관에서 26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연속 지적도 품질 개선사업’에서 도면 작업시간과 사업 물량을 과다 계상해 120억여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지방재정 통합DB 구축사업’ 과정에서 사업비를 예산액 30억원에 맞추기 위해 작업 일수를 적게는 6.5배에서 많게는 807배까지 부풀려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과다 계상된 수수료를 조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기관 간 이견 탓에 유사한 시스템과 기존 DB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고 별도 구축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2007년 사업비 149억원 규모인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다.
그러나 이미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개발 중인 ‘철도산업정보센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통합DB를 구축해 공동으로 이용하면 20억여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