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이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물건에 대한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개별 발급 받아야 했다. 토지관리는 지적법의 적용을 받아 국토부 지적기획과가,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법원, 건축물관리는 국토해양부 건축과가 주관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별로 통합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장 이달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국토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의 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이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