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금전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6월까지 적발된 복제휴대폰이 279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금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FMS 검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올 6월까지 불법 복제 휴대전화 적발실적은 총 799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제휴대폰은 2007년 1405대(96건)였으나,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3G 휴대폰 출시 후 2008년 115대(70건)로 대폭 줄었으나 올 들어 279대(26건)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G 휴대폰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복제 대책으로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FMS(복제탐지시스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서 통화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각 장소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통화가 발생한 경우, 휴대폰이 복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에게 통보해 준다.
FMS 따라 검출된 복제의심 휴대폰은 2008년 하반기에만 1519대에 달한다. 통신사별로는 LGT가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F 552건, SKT 3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나 통화가 이루어져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명세서를 잘 살펴보지 않은 고객도 있어 실제 복제휴대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전문가들은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통화 중 끊김, SMS수신이 잘 안되는 경우, 휴대폰이 꺼져 있음에도 신호가 가는 경우 복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최근 전지현 사건에서 불거졌던 복제휴대폰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휴대폰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