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9일 ’한국의 가계부채: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구조적 소득 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 이례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권영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3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경영 목적으로 본인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통계상 주택 담보 대출로 잡히지만 실제는 주택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자영업자는 소득을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실제보다 과소 계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의 국민연금은 미국 등과 달리 매년 적립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 가처분소득은 연금 납부액만큼 줄어드나 소비 평탄화로 가계 금융부채 등은 증가하게 된다”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보단 잠재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실질금리 등의 이유로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이 2008년 141%에서 2011년 15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뒤 “연내 출구전략 실행이 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겠지만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