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까지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민원 관련 사회적 비용 1174억원과 탄소 6만4000여톤을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민원 서류 71종을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교통비, 수수료, 종이 등을 계산한 결과다.
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실적이 3218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나 이러한 탄소 저감 효과 등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지방 은행이 국민으로부터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민원 서류 71종을 받지 않고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열람·확인해 관련 비용과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낸 것.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실적 3218만건은 지난해 379개 공공기관의 서류 발생량 추정치 1억867만건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행안부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민본·녹색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더욱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이용 대상 정보를 ‘학력증명서’ 등 공공성과 파급 효과가 큰 곳과 보험·증권사·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까지 넓힐 계획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