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인터넷, 40년을 준비해야할 때

인터넷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1957년부터 시작된 인터넷의 역사와 주요 기술을 정리한 문서인 인터넷 타임라인을 기준(1969년)으로 올해 글로벌 인터넷이 불혹의 나이가 됐다.

　현대인의 필수적인 생활 도구이자 융합의 상징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아이러니하게도 냉전 하의 미소 간 긴장상태에서 미 국방성의 국방 프로젝트로 탄생됐다. 안전한 정보전달을 위해 생존력이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했던 미국은 1969년 자국 내 4개 대학을 연결한 아르파넷(ARPANET)을 연구해 인터넷의 개념 및 주요 기술적 기반을 창안했으며 이는 인터넷 발전의 효시가 됐다. 이후, 인터넷은 빈트 서프 등 전문가의 참여로 TCP/IP 프로토콜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성장했다. TCP/IP는 당시의 음성 네트워크와는 달리 패킷 단위의 정보를 전송하는 획기적인 데이터 네트워크기술방식으로 기존 미디어와 같이 단순한 투 웨이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멀티 웨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 인터넷 발전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커다란 인터넷 취약점을 안게 됐다. 또 HTML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콜 랭귀지에 기반을 둔 웹(the Web)이 1989년 스위스의 과학자에 의해 개발된 이후 인터넷의 폭발적인 사용 확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인터넷은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국민의 77%인 35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이는 2008년 ITU 기준 세계 인터넷 사용 비율인 2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2009년 ITU ICT 개발지수에서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1위, 무선초고속 가입자수 2위 등 인터넷 이용 측면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아 종합 2위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e메일 스팸, 분산서버스거부(DDoS) 공격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문제는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면서 편리한 인터넷 사용의 선순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AP통신(2009년 8월 30일)은 글로벌 인터넷의 이러한 측면을 ‘인터넷, 중년의 위기’로 표현한 바 있다.

　인터넷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현 시대에 이러한 역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 중요해진만큼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를 더욱 생산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법제도 개선, 콘퍼런스 개최,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 계획 마련 등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는 새롭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은 보다 혁신적이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상생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사용자의 올바른 네티즌 정신과 기업 의식을 고취해 인터넷 지성(至性:수양을 통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윤리적 덕목)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 유무선 구분 없이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무선 인터넷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나도록 해 인터넷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더욱 먼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 인터넷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무선 통합 및 융합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인터넷의 생산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제까지 최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룩해 온 인터넷 이용 환경을 근간으로 현재의 문제점은 해결하고, 미래를 향한 착실한 준비로 강한 인프라와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중년의 위기’에 봉착되지 않고 인터넷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새로운 인터넷의 4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newcjh@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