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효율화 방안 주요 실행과제
정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과제 통합과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평가제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을 토대로 5년마다 ‘출연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과 기관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방안에 따라 출연연 기능진단과 기능 중복성을 검토해 유사과제 통합계획을 만들고, 연말까지 고유 임무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출연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 등 하드웨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유사기능·과제 통합으로 임무 지향적 연구 수행 △출연연 벽을 허문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성 강화 △효율적인 인력 및 기관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제도개선 방안 중 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 결과를 기관장 연임과 연계하고, 예산지원 차등화 폭도 확대한다. 연구원 개인을 평가등급 강제 배분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한다. 성과 미흡자에게 과제참여 제한과 퇴출제 등을 적용한다.
인력 및 기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매년 경제상황 등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이 달라지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이 마련되면 체계적인 인력수급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기억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출연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진과제를 22개로 분류했고, 과제별 일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우선 각 기관의 연구비 사용과 평가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과장은 “소프트웨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개편에 버금갈 정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