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기,도시가스 등 6가지 공공요금 원가와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동통신요금 인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 부처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전기, 가스, 수도, 도로통행료, 열차료, 우편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6종류 제품 및 서비스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 생활필수품 가격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방안이 도입되면 국민들이 직접 가격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돼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등의 방식을 도입해 가격인하 여력을 만든 뒤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추석 전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10월 두 달간 한국은행을 통해 22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조원의 긴급 대출자금을 풀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규모도 3조50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통해 3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근간과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감시 감독을 벌이고 담합사례가 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윤진식 정책실장 등과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