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0%대 경제 성장 전망

정부가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올해 -0% 후반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천~1만8천 달러에 이르며 취업자 수는 10만 명 이내로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1.5%, 내년 4.0% 성장을 예상했으나 지난 1분기와 2분기 경제지표가 급격히 호전되자 올해 -0%대 후반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운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공식적인 성장률 재조정 발표는 없겠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0%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아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돌발 변수만 없다면 국민소득은 최대 1만8천달러, 취업자는 10만명 줄어드는 수준으로 선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 경기 하강 속도를 고려해 올해 -2.0% 성장을 목표로 삼았으나 지난 6월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1.5%로 0.5% 포인트 올려잡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0.1%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분기에 무려 2.6% 성장함에 따라 3분기와 4분기에 정부 목표치인 전기 대비 1% 성장만 하더라도 -0%대 후반의 성장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에 내년도 재정까지 미리 끌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한데다 4분기부터는 설비 투자와 내수 소비가 회복할 것으로 보여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 1%대를 훌쩍 넘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작년 1만9천500달러에서 올해 1만5천달러 수준으로 급락이 우려됐던 1인당 국내총생산량(GDP)은 올해 1만7천~1만8천달러 수준에서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잡으면서 1인당 GDP를 1만6천354달러로 예측했는데,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대 후반으로 기대해 최대 1만8천달러 중반 대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상대로 내년에 4%대 성장이 이뤄진다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복귀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은 희망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당초 10만~15만명 취업자 감소 목표보다 개선된 10만명 이내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아직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보다 4천명 증가하는 등 일부 호전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데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최근 들어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예상보다 좋았던데 따른 기저효과와 환율 및 유가 변수 등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에 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설비투자와 내수 회복이 아직 더디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북핵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한 점도 돌발 변수로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