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게임위 심의위원 분포
‘게임을 모르는 세대가 게임을 판단?’
게임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엄한 심의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비판의 중심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이 있다. 게임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가운데 게임 관련 인사들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 e메일 조차 이용 안해본 사람이 인터넷 규제법안을 만들고, 영화를 즐긴 적이 없는 사람이 영화 등급을 매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게임 심의위원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게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컴퓨터·IT 등 유관 분야까지 합해도 절반을 넘지 못한다. 50∼60대 위원들이 절반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그나마 요즘은 표 대결에서 경합 정도는 가끔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과거에는 말도 안되는 심의결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러다보니 게임 심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다반사다. 이에 반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부분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9명의 심의위원 중 5∼6명이 영화감독, 예술 관련 교수, 문화 담당 언론인 등으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나이나 직업이 게임 심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게임의 경우 경험 여부가 상당한 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좀 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 심의 관계자는 “게임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플레이어가 직접 양방향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등급제가 강화되면 게임 창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15명의 위원 중 1기 위원 8명이 10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 이용자 혹은 게임을 이해하는 세대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독일 등급 심사기구인 USK는 게임업체도 2개사에 한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본의 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CERO)는 아예 일반 게임이용자들도 심사단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