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출구전략과 연관해 금리인상론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선 윤 장관은 “현재 단계에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달 하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제공조 하에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소득세율 추가인하 유예 여부와 관련, “법인세율의 경우 글로벌 추세는 인하”라며 “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질 경우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요인이 있어 법인세율 인하는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유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부진을 보이는 소득세를 만회하고도 좀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중산층 지원을 위해 일부 수정보완할 계획”이라며 “과세연도 당시 총급여가 얼마 이하일 경우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