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KOTRA가 내놓은 ‘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으며, 그 결과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조세수입이 중국정부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정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현지 활동 회계법인과 기업들에 따르면 최근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증치세·개인소득세·관세 및 이전가격조사를 포함한 중국당국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연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세무국에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강하게 지시하고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숫자를 대폭 증원하기도 했다. 또, 현지에서 활동하는 회계 법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조사기관의 올해 세무조사 추징 수입목표가 2008년(513억위안)보다 2배가량 늘어난 1000억위안으로 높게 잡은 것도 세무조사 강화의 한 배경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출관련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등이 중점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현지 진출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기업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기업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의 납부실적을 신고하고, 관계 회사와의 거래금액이 큰 기업 특히, 로열티거래 및 서비스사용료 지급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고서의 첨부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가 예정된 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자료를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KOTRA 곽복선 중국조사담당관은 “최근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경기부양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정부의 재정압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단기간의 일회적인 조사라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중국정부의 재정확보 노력은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의료보험·양로보험·무상교육지원확대 등 각종 사회부조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