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7주년]세상을 바꾸는 힘, 뉴IT-②MB정부 정책 평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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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대 정책 ‘필요성’에 대해 IT인들의 공감대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 환경변화 대응도 등에 대해 IT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필요성에서 인식을 같이 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정부 7대 정책에 대해 IT기업인들의 평가 점수는 48.2점이다. 지표평가 결과가 53.6점이었으며, 만족도평가 점수는 42.8점이었다. 지표평가는 정책기획(필요성과 여론수렴도), 정책시행(일관성과 환경변화 대응도), 정책성과(효과성과 형평성)에 대해 조사했다.

　정책별로 보면 그린IT 정책이 55.8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IT융합정책(54.6점), 부품·소재정책(52.9점) 등이 50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보보안정책(46.5점) SW정책(43.9점) 인터넷정책(42.5점) 방송·통신정책(41.3점)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각 정책에 대해 지표별로 평가한 결과, 정책기획단계와 정책시행단계에서는 그린IT정책이 각각 68.0점, 53.2점으로 7대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성과단계에서는 IT융합정책이 58.6점으로 7대 정책 중 가장 높았다. 기획과 시행측면에서는 그린IT, 성과 측면에서는 융합정책이 ‘우수하다’는 의견이다.

　정책기획단계 중 필요성 항목에서는 정보보안정책이 86.6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안 이슈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여론수렴도에서는 그린IT정책이 53.2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책시행단계 중 일관성 항목과 환경변화 대응도 항목에서는 그린IT정책이 각각 51.5점, 54.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성과단계 중 효과성 항목에서는 IT융합정책(68.8점)이, 형평성항목에서는 부품·소재정책(48.8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들 7대 정책에 대해 기획·시행·성과 3차원 포트폴리오분석 결과 방송·통신, SW, 인터넷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시행이 낮은 영역에는 정보보안정책이 분류돼 정책 시행과정에서의 일관성과 환경변화 등에 따른 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기획·시행·성과 모두 높은 영역에 포함된 정책은 그린IT, IT융합, 부품·소재 3개 정책으로 현행 기조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9개 세부정책에 대해서도 만족도·필요성·효과성에 대해 각각 물었다. 그 결과 만족도평가에서는 그린IT정책의 세부정책인 녹색 중소벤처기업 창업컨설팅 지원이 4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정책의 신문방송겸업 규제 완화는 가 2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필요성 조사에서는 정보보안정책의 세부정책인 사이버테러 대책이 88.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효과성 항목에서는 IT융합정책인 SW융합제품 상용화가 68.0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들 19개 정책에 대해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평균 이상인 현행 유지 영역에는 녹색중소벤처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CO2배출권거래제, 녹색경제육성, IT융합지원센터 설립,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 등 5개 세부정책이 포함됐다. 이들 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평균 이상이지만 중요도는 평균 이하인 지속 관리 영역에는 융합서비스정책, 해외기업 인수합병이나 공동개발시 자금 조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만족도는 평균 이하이나 중요도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 보안정책, 개인 정보보호정책, 사이버테러대책, M&A펀드조성, 인터넷 본인확인제, 인터넷사업자 모니터링 의무화 등 6개 정책이 포함됐다.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평균 이하인 장기 개선 영역에는 신문방송겸업 규제 완화와 이동통신요금인하 등 2개 세부정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