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올려야”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올려야”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23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70 네트워크정책국장, 박동훈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 등 민·관·학계를 한자리에 모아 ‘분산서비스거부(DDoS39) 국경 없는 사이버테러, 보안산업 육성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보보호업계의 핵심적 현안인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보안 인식이 굉장히 낮으며 그 중 하나가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문제다”면서 “다른 SW는 단순 업그레이드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보보호 SW는 신종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패치를 내놓아야 하는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보호업체들은 제품 공급가의 8% 수준에 불과한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외국업체의 22%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암초로 작용했다.

 정보보호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배은희 의원은 “DDoS 대란과 같은 침해사고 대응에는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고 이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보보호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등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7.7 DDoS 사이버테러 사건은 우리가 인터넷의 ‘건강 유지’에 소홀했던가를 돌아보는 계기였다”면서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등 오늘 제안된 정책적 대안은 국회와 관계기관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