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올려야”](https://img.etnews.com/photonews/0909/090923054908_702472856_b.jpg)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23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박동훈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 등 민·관·학계를 한자리에 모아 ‘분산서비스거부(DDoS) 국경 없는 사이버테러, 보안산업 육성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보보호업계의 핵심적 현안인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보안 인식이 굉장히 낮으며 그 중 하나가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문제다”면서 “다른 SW는 단순 업그레이드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보보호 SW는 신종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패치를 내놓아야 하는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보호업체들은 제품 공급가의 8% 수준에 불과한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외국업체의 22%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암초로 작용했다.
정보보호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배은희 의원은 “DDoS 대란과 같은 침해사고 대응에는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고 이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보보호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등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7.7 DDoS 사이버테러 사건은 우리가 인터넷의 ‘건강 유지’에 소홀했던가를 돌아보는 계기였다”면서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등 오늘 제안된 정책적 대안은 국회와 관계기관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