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미래 정보기술 선도국가의 조건](https://img.etnews.com/photonews/0909/090923061047_2047081649_b.jpg)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에서 평가한 ‘IT경쟁력지수평가’에서 한국이 16위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았다. 외부의 평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지만 그 나름의 이유나 변명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국가기간 전산망사업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 등 커다란 국가주도형 프로젝트를 세워 통신 민영화로 경쟁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신기술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선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무선통신망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수익모델과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분야에서 산업이 정체돼 미래 정보기술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IT를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와이브로나 DMB, IPTV 또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의 정착이 늦어진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우리보다 한발 먼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MB정부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결합으로 생기는 기회창출을 위해 인터넷전화, 인터넷방송(IPTV)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IT와 타 영역의 융합, 컨버전스로 그린IT, 건설IT, 유비쿼터스시티, 보건복지, 금융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아직도 SW나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예술 차원으로 융합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래 정보기술 선도국가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개방과 참여를 통한 국가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다민족국가로 전환됐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공부하는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교포 수도 엄청나게 증가해 전 세계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며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도 여러 곳에 많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래사회의 선도국가로 발전하려면 세계 속에 퍼져 있는 교포 등을 잘 묶어서 범세계적인 인적 파워를 형성해야 한다. 또 국내에 있는 다민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잘 보듬는 포용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 정책이 패쇄적이거나 단절된 사회의 파워를 이긴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즉 전 세계를 도로로 연결한 로마는 흥했고 만리장성으로 폐쇄를 시도했던 중국은 쇠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두 번째, 우리가 선도적으로 타 분야와의 융합과 기존의 제조기술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IT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차원의 구심점이 꼭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IT특보를 두고 이러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려는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 미래기술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과도 통신하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발전하고, 유선과 무선이 통합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융합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또 지금보다 수백, 수천배가 빠른 네트워크 기술로 통합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나 특정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통의 플랫폼·SW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지원, 산업계와의 협업 모델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I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심점은 꼭 필요하다.
세 번째, 사회·문화·예술 측면과 IT와의 융합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하며 저개발국가의 개발정책에도 적극 참여, 한국의 위상과 미래사회의 수출역량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 ‘뉴 IT플랜’이 성공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송관호 숭실대학교 IT대학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khsong@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