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GPS 좌표(위도·경도) 표시 문제가 애플 아이폰 출시의 또 다른 암초로 등장했다. 국가 안보상 휴대폰에 GPS 좌표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정보원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아이폰 출시를 위해 LBS법의 유연한 적용을 시사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침과 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에 GPS 좌표 표시 기능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올해 초 국정원과 국토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휴대폰에서 GPS 좌표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과 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맵스+컴퍼스(Maps+Compass)’ 기능이 국내 보안상의 이유로 규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목된다. 올해 초 국정원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노키아가 국내 출시한 휴대폰의 GPS 좌표 표시 기능을 아예 빼도록 한 선례가 있다.
당시 노키아는 한국 출시 예정이던 ‘6210s 내비게이터’ 단말기 출시를 위해 GPS 좌표가 상세하게 표시되는 기능이 한국 실정법에 위배되는지를 관련 기관에 문의했다. 이에 국정원과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포괄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휴대폰에서 GPS 좌표를 표시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진 및 지도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절 및 군사시설의 2차원 좌표(위도·경도)는 일반 공개가 제한된다. 또 대상이 되는 시설은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로 인해 노키아는 6210s 단말기에 지도는 물론이고 GPS 좌표 표시 기능을 빼고 출시했다. 당초 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해외에 두지 못하도록 한 측량법 시행령 12조 ‘국외 반출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GPS 좌표 표시 기능도 문제가 된 셈이다.
강우춘 노키아 사장은 “국정원 및 유관 기관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출시한 단말기는 물론이고 향후 출시할 단말기에도 GPS 기능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도 GPS 좌표 표시 기능이 있어 그대로 출시될 경우 역차별 논란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박정훈 애플코리아 차장은 이 같은 지적에 “유통 중인 내비게이션에 이미 GPS 좌표가 상세하게 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의 GPS 좌표 표시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 기능이 없는 일반 단말기와 달리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리정보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충분히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지도 DB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지만, GPS 좌표 표시 문제로 애플이나 방통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