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강화 필요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전염병에도 대응 가능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자”
김찬오 사회안전학회 부회장(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지난 9월24일 서울 내자동 사학회관에서 열린 월간 재난포커스(발행인 한채옥) 주최의 ‘신종플루와의 전쟁을 위한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전염병의 세부 유형 병명별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표준 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드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찬오 교수는 또 정부의 신종플루 예방대책의 문제점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 사고의 발생빈도와 피해정도를 각각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의 발생빈도를 줄이는 사고방지대책이 재난의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고확산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경감 대책도 필수적으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신종플루의 확산 초기에 특성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휴교조치와 각종 행사의 금지 등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대처에 혼란이 심해 언론을 통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며 “이후에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책의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향우 대책에 대한 논의도 눈길을 끌었다.
김찬오 교수는 개성방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종 재난과 재난의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재난에 대한 정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중심에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하부기능을 강화해 중앙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위기대응매뉴얼은 확실한 재난유형별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상황대응을 위한 조직, 기구의 운영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안병민 SC제일은행 CRES(Corperate Real Estate Service)부 부장의 ‘SC제일은행의 신종플루BCP(업무연속성계획수립)과 향후 추진방향’이란 주제발표, 이덕형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관, 임채영 행정안정부 재난대책과 국가기반보호팀장, 김정일 한국IBM 상무, 윤성규 월간 재난포커스 편집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축사를 위해 참석한 현경병 국회의원(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부회장)은 “제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갑의 의사 분들을 두루 만나 봤는데 신종플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는 전국의 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것 같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3600여개의 읍면동 접촉채널을 이용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안전학회(회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 한국BCP협회(회장 황효수) 주관, 국가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후원, MDS테크놀로지(대표 김현철) 협찬으로 진행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윤성규 기자(sky@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