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치카와시의 전자정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구현된다.
즉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보창구 개혁(Information Counter Reform)’ △동등한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급 개혁(Offer Reform)’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투명성 개혁(Transparancy Reform)’이 그것이다.
미키오 이호리(Mikio Ihori) 이치카와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이 세 가지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민간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치카와시는 1974년 과세와 복지 부문 업무를 위한 시스템으로 메인프레임을 도입한 이래 10년 후인 1984년부터 많은 행정 업무상 원장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면서 ‘디지털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후 1997년에 인터넷과 LAN의 급속한 보급으로 시민들과 행정 담당자 등이 최종 사용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관료적 형태와 조직 문화가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미키오 이호리 CIO는 “더 나은 서비스와 행정비 절감,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연계와 시스템통합 등이 필요해졌으나 아직 지역간 격차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걸림돌”이라며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국가 IT전략(National IT Strategy)’에 따라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시민 전자우편(National Citizens" Electronic Post-Box)’을 구현할 계획이다. 미키오 이호리 CIO는 “모든 시민이 어디서든 개인적으로 접속해 특정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푸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조직 구조와 행정 프로세스 개혁, 공공 서비스의 향상, 행정 비용의 절감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치카와시는 정부 조직과 이웃 도시와 협력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콘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위한 예산 규모만 60억엔에 달한다.
현재 미키오 이호리 CIO는 시장과 부시장 다음의 주요 관직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치카와시의 IT전략을 이끌 IT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행정상으로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한편 전자정부와 관련되지 않은 여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또 미키오 이호리 CIO는 “세계 도시 CIO포럼을 통해 각기 다른 사회 환경을 가진 도시들 간 공통의 전자정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 도시 CIO포럼에 높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정자정부 구현의 목표, 문제점, 계획, 방법 등 이슈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도시의 기술과 인적 자원 및 상품이 글로벌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도 중요하다. 미키오 이호리 CIO는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유일한 조직은 아니다”면서 “각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조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는 민간조직과의 협력 없이는 구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