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국제 특허 관리회사,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제소당한 건수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영욱 하합동벌률사무소장은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경제연구소와 서울경제신문, SEN TV가 공동으로 주최한 ‘급증하는 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의 특허분쟁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소장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의 특허 피소 건수는 총 38건으로, 각 34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LG는 이 기간 29건으로 소니와 공동 6위를 차지했다.
하 소장은 특허분쟁 관련 사이트인 ‘www.patentfreedom.com’이 집계한 자료를 인용했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 협상.소송.라이선스 등을 통해 로열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세계에 약 22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들 회사는 수준 높은 기술자와 변호사, 지식재산 전문가를 보유, IT 또는 BT 등 기술 집약적인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고 하 소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건수는 2000년 세계 전체 특허 소송의 3%대였으나, 2008년에는 14%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허괴물’때문에 로열티 지불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져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핵심아이디어를 선점당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해되는가 하면 소송 비용 상승과 함께 경제 발전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 소장은 지적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이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수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전문가 집단의 정보 교류 활성화와 특허 전략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하 소장은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