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55만명 수준의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107만명으로 늘리고 균형 재정은 2013년 또는 2014년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감안해 내년에도 적정 규모의 공공 부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되 시행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학 중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규 도입해 학자금 대출 지원 인원을 현행 40만명 수준에서 10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공공 부문이 현재 경제위기를 이른 시일 내 극복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고자 한다“며 공직사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올해 예산 배분과 관련해 사회 소외 계층 배려와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세계 유명 대학과 연구소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개발과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아이 이상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며 ”신종 플루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 확대와 응급의료기반 확충 등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에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2009~2013년 재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실질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4%, 2011년부터는 5% 내외 수준으로 잡았다“며 ”이에 기반한 총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연평균 4.2%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 채무는 2013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