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38개 관광호텔이 감면받은 전기요금이 754개 지식서비스 기업의 요금 감면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경기 화성 갑)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요금 특례제도에 의한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호텔 요금 감면액은 122억6800만원인 반면에 지식서비스기업 감면액은 고작 24억원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에 근거해 관광호텔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관광호텔 전기요금 감면 특례제도는 지난 1999년 시행돼 안착됐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요금 감면 특례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매우 늦었을 뿐 아니라 감면 혜택도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IT·R&D·물류 등 지식서비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산업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의 9% 할인에 그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식경제부 국정 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