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실 통합 ‘통합발주’ 이어 ‘업체선정 일정’ 확정

조달청 RFP 10월1일 공고 … 사업자 선정 ‘10월 중순’

사회적, 인적, 자연적 재난을 각각 관리하던 정부 상황실을 통합하기 위한 조달청의 입찰제안서(RFP)가 빠르면 10월1일 공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상황실 통합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빠르면 10월 중순 끝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광 이달곤)의 재난위기종합상황실(정부중앙청사 13층),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의 재난종합상황실(정부중앙청사 13층), 소방상황실(정부중앙청사 19층) 통합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의 전자입찰 공고가 빠르면 10월1일 공고된다.

42억원 규모로 알려진 ‘정부 상황실 통합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은 “상황실 통합과 관련한 원가계산을 의뢰한 결과가 오늘(9월30일) 늦게 도착할 것”이라며 “이 결과가 도착하면 오늘(9월30일) 늦게라도 조달청에 조달입찰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말까지는 상황실 통합을 끝내고 가동에 들어 가야하는 만큼 조달청에서 최대한 빨리 입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이미 부탁해 논 상태”라며 “긴급입찰을 할 경우 12일 정도 소요되는 데 추석연휴를 감안해도 10월15일 정도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전자입찰 방식은 보통 가격과 기술 점수를 합산해 사업자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번 입찰방식은 좀 다르다.

소방방재청 한 공무원은 “조달청이 RFP를 공고하고 관련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접수받아 소방방재청에 넘겨주면 제안서평가단(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공무원, 일반으로 구성)이 제안서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넘겨 준 후 최종 가격과 기술점수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우선협상대상업체와 최종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복잡한 이유는 사업의 예산 주체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소방방재청의 재난종합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이고 각 조직의 자체가 정식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격도 사업자 선정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법적으로는 통합할 수 없는 것을 임의로 통합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각 따로 운영돼 왔고 현행법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다. 물론 업무분장도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하지만 재난의 유형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각 상황실의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선 법에는 분리 운영해야 하지만 장소만을 통합하고 관련 법과 직제는 현행과 같이 운용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2008년 12월 제출)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입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통과되면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고 조만간 장소만이라도 통합하게 되는 상황실이 운영직제까지 모두 하나의 몸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