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일 다음 아고라에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하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김지사는 글을 통해 “기능과 기술이 홀대받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국내에서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창의적인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베네통에게는 최고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헤어디자이너 박준씨와 의상디자이너 앙드레김 등에 대해서는 “기술에 예술을 입혔다”고 칭찬했다.
김 지사는 중국이 일본보다 근대화에 늦은 이유는 중국의 엘리트들은 해외에서 첨단 공학 기술을 배워 국내에서 ‘폼나는’ 관료로 진출했지만 일본의 엘리트들은 엔지니어로 변신해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술을 천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와 학력 인플레이션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기능인에게 “기술에 예술을 입혀달라”며 창의성을 강조한 뒤 정부에는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병역제도 개선방안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라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대신 사회봉사요원 제도가 신설되지만 이마저도 예술, 체육 특기자에게만 적용돼 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