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행정안전위, 지식경제위, 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문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펼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세종시 논란과 더불어 4대 강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각종 정보기술(IT)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집중 추궁됐다.
특히 행안위·보건복지위·지식경제위 등에서는 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거부 공격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보안대책이 신속하게 보강되지 않은 점이 집중 부각됐다. 행안위에서는 외국 해커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매일 800여건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제출됐다.
최근 1년간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입시도 건수도 무려 24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의 PC가 좀비PC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해 정부의 허술한 보안대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지경위에서는 2007년 이후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가 크게 감소, 중국 내수시장 확보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 2007년까지 9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의 성과가 미미해 질타를 받았다.
지경위 김재균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14일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고시하면서 9월 말까지 기존 가격체계를 유지한 이유가 대기업이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과학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 우수학자 유치를 통한 대학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을 위한 유치학자 중 28명이 학위 취득 5년 미만의 신진학자인 것으로 드러나 수준 이하의 인재를 유치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