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를 위한 소양 교육이 핵심.’
자율규제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사용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걸러내 받아들이고 생산할 수 있는 ‘인터넷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민간 자율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시민운동이 발달한 나라답게 인터넷 공간에서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정부는 물론이고 일반인·시민사회가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각자 동원하는 것이다.
아동 보호를 위해 기업은 부모를 위한 유해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학부모 단체는 인터넷 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식이다. 이런 활동들은 자율규제 기구인 FDI 중심으로 이뤄진다.
독일은 FSM에서 인터넷 리터러시 교재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낸다. 또 청소년 대상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도 인터넷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사이트들을 화이트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한다. 단순히 문제 사이트를 구분해 차단하는 역할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하는 기능까지 함께 수행한다.
일본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모바일 커뮤니티 인증 제도를 운용하는 콘텐츠심의모니터링협회(EMA)는 반드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사이트 내에 갖춰야만 안심 사이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EMA 커뮤니티 인증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임을 검증했음을 의미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이트는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배치하고 모든 방문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MA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국내에서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용자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