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64)G20 정상회의

　최근 우리나라가 차기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올림픽, 월드컵 등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는 성격은 다르지만 G20 정상회의 유치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무엇인지, 유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G20 정상회의가 무엇인가요?

　A:한마디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20개 국가 정상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974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 국가가 모여 경제정책을 협의할 G5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으로 확대되고 정치적 이슈가 다뤄질 경우에는 러시아가 참석하는 G8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선진국들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G7 모임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첫 G20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습니다. G20 국가는 위에 열거한 8개국 외에 우리나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EU 의장국(현재 스웨덴)이 포함됩니다.

　Q:G7 국가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A:G7 국가들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만 해도 전 세계 GDP의 80%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경제 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라 최근에는 50%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 G20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전 세계 GDP 85%를 차지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지만 이제는 신흥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 정책의 공조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13, G14 등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G20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Q:G20 정상회의 유치가 그렇게 의미있나요?

　A:G7 정상회의는 아직 유효하지만 이제는 거의 힘을 잃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G20 정상회의가 G7을 대체할 더욱 효과적인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G7에서 G20 체제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례화 바로 직전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G20 의장국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첫 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보호무역 배격)’이라는 화두를 제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G20 회의 유치도 의미있지만 내년 회의 때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할 만한 화두를 던지게 되면 세계사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Q:G20 정상회의의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가요?

　A:G20 정상회의가 G7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강력한 금융규제를 요구하는 프랑스, 독일과 달리 미국과 영국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아직까지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기축통화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작스런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향후 경제가 좋아졌을때에도 이같은 합의정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