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이하 에특자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원별로 지원되던 에너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기금별로 각각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특자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에 맞는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받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기존 에너지원별로 지원해 오던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특자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각각 3개씩 총 6개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에너지 R&D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나눠진 예산 때문에 융합기술의 경우 지원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원자력발전기술과 전력산업원천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전력 분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에특자금도 에너지·자원기술과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칸막이를 없애 재원이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예산 지원이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융합기술 분야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재원을 통합,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최적의 에너지 믹스 구현 등 에너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특자금은 설치목적과 지원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체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특회계 안의 에너지 R&D 지원사업을 각각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지원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주요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