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연료 구입비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이 4조6000억원에 달해 가스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과 이명규 의원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은 LNG 도입가격의 변동분을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해 3월 이후 정부의 요금 규제로 변동분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원료비 미수금이 발생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11월에 한 차례 인상(평균 7.3%)하는데 그쳤다”며 “이로 인해 도입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현상이 지속돼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미수금이 큰 폭으로 누적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가스공사는 차입을 늘려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위험성이 대폭 증가했다. 현재 유가가 안정돼 있지만 높은 환율의 영향으로 도입가격이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현재의 요금으로는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월 평균 도입원가는 1㎥당 707원인데 반해 현재 판매원가는 1㎥당 546원인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액은 총 5조원으로 가스공사는 2012년까지 요금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27일 가스요금을 1㎥당 48.21원(7.9%) 인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가스요금 인상으로 한 가정당(4인 가족 기준) 월평균 2200원, 산업체당 250만원의 요금 부담이 늘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약 40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4조6000억원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대략 계산해 보니 2012년까지 공사가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려면 올 6월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금 인상분과 회수금 현황만을 보면 1㎥당 44.35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일반가정은 월평균 2023원, 산업체는 월평균 230만원의 요금부담이 추가로 발생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들여오는 가격대로 판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원료비와 공급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