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 및 지속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R&D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녹색산업·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 유망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0년도 중소기업 R&D예산을 올해보다 707억원 증액한 5607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위기 극복이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 특히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이 관건인데다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R&D투자 여력이 위축됨을 감안해 정부차원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한다는 목적이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국과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013년까지 정부 R&D예산의 6% 수준(’09년 4%수준)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2010년도 중기 R&D 예산(안)은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등 성장유망 분야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연계지원 강화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 R&D지원 강화 △창업 초기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 등 성장단계별 맟춤형 R&D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국가 전체적인 정책틀하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높은 신산업분야에 R&D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수립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8개 산업군, 50개 전략품목, 117개 녹색유망기술 등)을 토대로 녹색산업 중소기업지원에 350억원, 신기술 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에 247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녹색화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327억원(’09년 247억원)을 투입한다.
또 구매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액도 올해 450억원에서 내년에는 6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참여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올해 각각 38개와 109개에서 내년에는 각각 40개와 130개로 확대한다.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 비용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산학연 공동 R&D 비용은 977억원에서 1097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보육 R&D에 100억원, 글로벌 선도기업 R&D에도 신규로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R&D예산은 오는 11월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12월 초에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