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으로 인해 관세 컨설팅 행정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단기간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FTA 컨설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를 거친 스위스의 금괴를 수입한 우리 업체들이 금괴의 원산지를 아프리카산으로 최종 판정받아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관세를 물었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앞서 FTA 규정 해석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사정이 어떠한 지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산지 관련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여력도 없는 중소기업은 복합한 수출입 규정으로 엄청난 혼란과 행정비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