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녹색인증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는 예상대로 박막태양전지의 녹색인증 가능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고시안대로라면 녹색인증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고시안에 따르면 상용제품 효율이 10% 안팎에 불과한 구리·인듐·갈륨·셀레늄(CIGS) 태양전지는 모듈 효율 14%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비정질실리콘(a-Si) 태양전지도 국산 상용제품 효율이 갓 7%대를 넘겼지만 고시기준은 11% 이상이다.
이상권 신성홀딩스 실장은 “업계에서도 실효율은 12%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산 CIGS 태양전지는 이제 10%대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박막태양전지의 녹색인증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상의한 결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지원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LED 가로등은 ESCO 사업으로 지원받아도 5년 동안 35%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부분을 오랜 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고 이를 설치한 기업도 투자비를 되찾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부채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헌 금호전기 이사는 “ESCO 사업의 지원 금리를 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이어 “올해 1300억여원에 불과한 ESCO 자금으로는 3조원가량되는 LED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녹색인증이 대기업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시안을 보면 녹색기업은 녹색매출 30% 이상으로 돼 있는데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되면 녹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권 실장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녹색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매출 비중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